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1.1)되어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으로 개정(안 제5조제2호)

나. 조례의 내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를 “「농산물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으로 개정(안 제5조제3호)

다.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로(안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로(안 제15조) 개정

라.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로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1. ～ 2014. 5. 21.(20일)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본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 12. 31.에서 2017. 12. 31.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